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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등록일 2001.11.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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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낙태의 개념
ⅱ. 태아에 대한 논의
ⅲ. 낙태의 헌법 조항
- 낙태죄의 존폐론
ⅳ. 우리 나라의 낙태 현실
―각국의 낙태 현실
ⅴ. 낙태에 따른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낙태의 개념

낙태에 대해 논하기 전에 낙태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 유산, 인공 임신 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 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 임신 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밥상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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