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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의 기능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선*
최초 등록일
2001.10.17
최종 저작일
2001.10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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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지난 3년간 경제운용 성과와 반성 1

Ⅲ.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중장기과제 3

Ⅳ. 2001년 경제운용방향 5

Ⅴ. 2001년도 재정경제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경제의 안정성장 유도 및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5
2.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7
3. 물가안정기조의 정착 10
4. 공평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 운용 10
5. 외환부문의 안정적 운용 11
6.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11
7. 대외경협 및 남북경협의 착실한 추진 12
8. 대국민 경제홍보의 내실화 13

본문내용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장·단기 경제정책의 수립 및 조정
ㅇ 조세제도 및 관련 정책의 수립·운용
ㅇ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ㅇ 국고·국유재산관리 및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의 집행
ㅇ 외환 및 외채관리정책의 수립
ㅇ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
ㅇ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2. 조 직
ㅇ 본 부 : 1차관보, 2실, 6국, 7관 41과(담당관 포함)
- 기획관리실, 세제실
- 경제정책국, 국고국,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국민생활국
- 공보관, 비상계획관, 세제총괄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관세심의관, 정책조정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ㅇ 소속기관 : 세무대학, 국세심판원
ㅇ 외 청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참고 자료

없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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