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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테러 관련 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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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24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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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테러발생가능성
2. 우리나라의 테러 취약성
3. 우리나라의 대테러 관련 활동체계 개요
4. 미국의 대테러활동체계와의 비교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테러발생가능성

9.11테러 이후 테러집단과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테러수단과 방법은 종래의 테러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또한 뉴테러리즘은 얼굴 없는 테러로서 주체가 불명확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대응시간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이 뉴테러리스트들은 광신적인 종교적·정신적 신념으로 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위협의 실상을 식별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뉴테러리즘 위협양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국내적 요인으로는
① 불순단체, 반정부 지하조직이 국가 주요시설, 주한미군 시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테러
② 사회의 다원·복잡화로 인한 이익집단의 극단적 행동 및 집단간의 충돌, 반사회성·현실비관·정신질환을 가진 자 등의 돌출행동(방화, 교통·통신망 파괴·점거, 병원체·오염물질 등의 유출 등)

둘째, 북한의 위협 요소는
① 위기상황 조성을 목적으로 간첩이나 특수공작원이 주요 대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테러
② 좌경 및 북한 동조세력이 혼란조성이나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자행하는 폭동 또는 무장봉기
③ 북한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납치·억류

셋째, 초국가적 요인은
① 한국의 외교정책 특히 대미 외교정책을 바꾸고 미국의 국제공조를 파괴하기 위한 국제테러조직의 계획적 테러로 대규모 국제행사가 주요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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