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교통기술과정책)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1권 / 6호
ㆍ저자명 : 정동훈, 정우택, 장영채

목차

서론
선행 연구 결과
경미한 교통사고 유형 분석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피
해자가 진단서만 제출하면 11개 주요 항목에 포함
된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물어 형
사입건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까
지 부과하는 관행이 있으며,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
우에도 가해자에게 행정적인 처분을 부과하는 등
그 피해가 크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의 2007년 통계자료를 보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범죄가 전체의 70%를 차지
하고 있고, 이 중 자동차 교통사고 환자의 96% 이상
이 경상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율이 63.5%로
높게 나타나는 등 가짜환자(일명 나일롱 환자) 문
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첨단 분석장비인 3D스캐너1)와 마디모
(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2)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사고의 발생과정을 컴퓨
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3차원 동영상으로 나타냄으
로써 증거능력 높은 감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존의 감정방법으로 진실규명이 곤란하였던
사건사고 원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감정기법을
사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