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판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2호
ㆍ저자명 : 손영학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에서 방문판매의 발전과정 및 현황
1. 방문판매 발전과정
2. 방문판매 시장현황
Ⅲ. 중국에서 방문판매업에 대한 일반규제
1. 방문판매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3.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관계
Ⅳ.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는 그 성장규모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방문판매가 중간상을 통하지 않고서도 제품의 우수성과 독특함을 바탕으로 무한연쇄 장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방문판매업계는중국의 구매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갖고 있는 경제상황, 역사문화, 사회적 풍토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방문판매는 거래관행(관습)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시장경제과도단계에 시장원리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정책적 성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규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본문은 중국 방문판매의 발전상황에 착안하여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일반규제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행 법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Despite the recent World`s financial crisis, door-to-door sales keep a steady rise in the scale of growth. This is based on attractive theoretical reason that door-to-door sales can expand to infinite potentials of product's superiority and particularity without brokers. According to the theory, door-to-door sales world industries show high interest in purchasing power of China.However,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rade practices in different countries because of variety of environments such as economic situation, historical culture, and social climate. Especially, China has a unique regulation system with artificial politics rather than market principle in market economy step.This paper addressed general regulations and the consumer product safety regulations for visit sellers based on development of door-to-door sales in China and indicated the current law problems of the regulation and improve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