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구금 방식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0.08
1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5,2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2호
저자명 : 권순민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구금의 방식
1. 구금의 방식 일반론
2. 현행법의 태도와 행형실무
Ⅲ. 구금조건에 관한 일반이론과 국제규약 및 비교법적 검토
1. 일반이론과 국제규약
2. 비교법적 검토
Ⅳ. 정 책
1. 과밀수용의 해소
2. 수형자의 이익이 되는 제도 운용
Ⅴ. 맺으며

한국어 초록

수형자의 인권 보호와 재사회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은 매우 더디다. 오히려 이미 법정화되어 있는 사항들도 실무에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체계의 피의자, 피고인,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비교해보면 그 열악함이 더욱 실감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구금은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혼거수용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독거수용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행형시설의 미비 ‧ 국가재정의 취약‧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혼거수용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독거실 비율은 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독거수용도 계호상 독거수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밀한 혼거 수용은 수형자에게 최소한도의 사생활도 보장하지 못하고 구금장소는 범죄학습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교정질서를 해치고 재사회화 이념을 무력화시킨다. 국제준칙이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금방식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밀수용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형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장소의 크기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분류처우가 시행되어야 한다. 혼거수용은 3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현행 규정은 수형자 인권보호와 교정이념 실현에 무의미하다. 또한 다양한 개방처우가 개발․시행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risoner and the resocialization of them are very tardy. Moreover, even the already enacted provisions are not abided by in practices. Considering a variety of institutions protecting the suspect, the accused and the criminal victim,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prisoners are under a unreasonably poor condition. According to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convicted prisoners shall be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and non-solitary confinement is to be exceptional. Nevertheless, the usual type of the confinement in practice is non-solitary, prisoners being exceptionally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only when it is needed. The lack of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al finance, and manpower makes non-solitary confinement common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portion of solitary confinement amounts only about 3% of entire confinements. Even if a prisoner is placed in the solitary confinement, it is mostly for the purpose of safe guard. Under the overcrowded non-solitary confinement, prisoners enjoy little privacy and the places of confinement degenerate into place for learning the skills of new crimes amongst prisoners. This frustrating reality is harmful to the order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incapacitates the ideology of resocialization. Compared to international rules and the laws of other nations, the current way of confinement is found to lag behind any other country. Overcrowded confinements should be reduced immediately. The size of space guaranteed to a prisoner should be legally prescribed in the short term and classified treatment is to be enforced thoroughly. Current provision that non-solitary confinement's standard is 3 people or more is meaningless to the protection of the prisoners' rights and fulfillment of correction. Furthermore, various community-based treatments need to be cultivated.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소년법 개정에 관한연구 학사논문 42페이지
    소년범죄 발생현황18 제 2 절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24 제 3 절 개선방안27 ... 제 3 절 개선방안 1..균형적 사법이념의 반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 개별주의는 형사법분야에 있어서 범죄행위에 걸맞는 형벌을 부과한다는 종래의 사고방식
  • 한글파일 논문-효율적인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한 고찰 38페이지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Ⅰ. ...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 아가페교도소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유치나 노동력의 제공을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구금 방식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