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敎育과 平等의 關係에 대한 試論的 硏究 - 프랑스 공교육 논의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2호
ㆍ저자명 : 윤성현

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공교육 제도 개관
1. 프랑스 공교육의 역사
2. 프랑스 공교육 제도의 현황
Ⅲ. 프랑스 공교육상 평등 이념과 그 제도적 구현
1. 프랑스 공교육의 이념과 평등의 문제
2. 그랑제꼴, 교육우선지구와 평등의 문제
Ⅳ. 우리법상 공교육과 평등의 문제에의 시사
1. 프랑스 공교육 논의가 주는 시사점
2. 공교육과 평등의 관점에서의 헌법적합성 검토
Ⅴ. 요약 및 결론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종래 공교육이 평등주의나 평준화와 거의 동일시되어온데 대해 의문을 품고, 과연 공교육과 평등은 어떤 이념적 혹은 실체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적 공교육의 모국인 프랑스의 공교육 제도가 대혁명 이후 앙시앵 레짐(Ancien Rgime)를 극복하고 공화국이념을 전파하는 보통교육을 설립해나가는데 있어서 평등이념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교육을 단순히 형식적 평등의 잣대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랑제꼴이다. 이는 일반대학과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 등을 통해 프랑스를 이끌어나가는 각 분야의 실무엘리트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보급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200년간 굳건히 존속해온 프랑스 공교육을 단순히 평등 하나의 잣대로 개념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보다는 국가(state)가 원칙적으로 교육제도를 형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가를 통해 사교육에 대비되는 공교육의 개념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우리 헌법적 현실에서 가능한 교육모델을「공교육 / 평준화」,「공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사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는 국가와 개인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자유와 평등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헌법 및 교육관련법령의 정신에도 원칙적으로 어긋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면에서는 보통교육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국가개입의 법치국가적 한계의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공교육제도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시장의 경계획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ceptual connection between public educational system and equality. Though the popualr understanding of the two is that equality is the most essential factor of public education, we think it is not correct.In France, the mother of the modern public educational system, it is sure that popualar education such as elementary education have developed with the idea of equality. However, we have difficulty in accounting for the Grandes Ecoles in the same category, because it is independently established to bring up professional national elites since Napoleon era. Therefore, we thjnk that preferential control by the state(or market) is more important concept than equality on the discussion of public education. This new understanding enables us to frame three theoretical models. Thoses are suggested as follows: 「public education / equalization」,「public education / individualization」,「private education / individualization」. These models are basically constitutional according to constitution and educatioanl laws because state and market, equality and liberty can be considered all together in public/private educational system. However, preferential control by the state(or market) may make troubles in some cases, so we make efforts to separate a state from a market rational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