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48권
ㆍ저자명 : 채범석

목차

Ⅰ. 서론
Ⅱ.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 분석
Ⅲ. 제도개선 대책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륜자동차는 기능이나 구조가 일반승용차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등록 · 검사 · 면허 · 교육 · 보험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등록제가 아닌 사용 신고제이고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도 없다. 그리고 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그 등급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시험제도 또한 불합리한 점이 많아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소형면허가 없더라도 이륜자동차 운전에 관한 사전 교육도 없이 곧바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상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보험회사 측의 수익성 문제, 운전자의 무관심 등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가입 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등록 · 검사 · 면허 · 교육 · 보험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이륜차량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륜차의 교통사고율을 감소시켜 우리사회에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2003년 말 이륜차 사고 관련 국내 및 국외 자료를 검토하고 이와 병행하여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 방안을 정책적으로 수립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륜차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율을 감소시켜 사륜차량의 대체수단으로써 이륜차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본 연구보고서가 정부의 이륜차 교통정책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올바른 이륜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도보완에 따른 운행질서 및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