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권 / 3호
ㆍ저자명 : 오성호, 강희찬

목차

Ⅰ. 서론
Ⅱ. 무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운영 현황
Ⅲ. 무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 운영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등 주요 도시에서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증가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원에 의한 직접적인 단속은 주민들과의 빈번한 마찰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시ㆍ군ㆍ구 등 단속주체에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시템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무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시스템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단속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항목을 도출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시템을 포함한 주차정책의 전체적 구성 및 운영의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 무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은 단속 운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 주체별로 단속 대상을 달리 하는 등(예 5분 이상의 정차를 불법주차로 단속 혹은, 7분 이상을 불법주차로 단속) 주체별로 각자의 기준데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각각의 단속운영형태가 다름으로 인해 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정확한 단속기준의 부재로 인해 단속의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어 무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속운영형태와 단속기준의 제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게 할 것이며, 또한 단속에 대한 기준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의 확보 및 주차 안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주차 안내와 단속 그리고 수요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ㆍ정차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