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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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3호
ㆍ저자명 : 박범종
ㆍ저자명 : 박범종
목차
Ⅰ. 서 론Ⅱ. 기존 연구경향 분석과 본 연구의 방향
Ⅲ.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Ⅳ.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정부의 비교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정부(1992년 기준)의 복지정책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모델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 하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정부의 복지정책 결정요인 비교분석에서 권위주의 정부 때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경제적 요인인 GNI, 산업화율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실업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사분규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정치적 요인은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회귀분석에서 1인당복지비에 대하여 경제적 요인 GNI, 산업화율, 사회적 요인인 Gini계수 등이 인과관계를 보였고, 복지비율에 대해서는 GNI 만이 인과관계를 보였다.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 경제적 요인인 산업화율과 사회적 요인인 Gini계수 그리고 노사분규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요인인 국방비율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인 1인당 복지비에 대하여 사회적 요인인 노사분규와 경제적 요인인 산업화율이 강한 인과관계를 보였고, 정치적 요인인 선거년도가 약한 인과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복지비에 대해서는 노사분규와 산업화율이 강한 인과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요인에 있어서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정치,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영어 초록
This research has main questions: what kind of prevailed determinant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between authoritative governm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of Korea. This research has analyzed co-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s. For this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are used as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welfare expenditure. Independent variables are also used as GNI, unemployment rate, the industrialization rate, the seat ratio of the ruling party, defense expenditure, labor dispute, and year had election or not. This study examines to sort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policy of an authoritative government and a democratic government. Under authoritarianism, GNI, the industrialization rate, and unemployment rate were highly related to the dependent variables through co-relation analysis. But the labor dispute was not directly related, and also the political factors did not have any great effect on the welfare policy. Only the GNI had affected the dependent variables with multiple regressions. Particularly, labor power had little impact on the welfare policy, and it was not the important factor due to its indefinable relations with political power. Under democracy, the industrialization rate, Gini, the defense expenditure, and the labor power were related to the dependant variable through co-relation analysis. The defense expenditure and the labor dispute were in a strong causation, and in the election year, there was a very little relations with the welfare expenditure. It is estimated tha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re mixed into welfare policy in Korea. Particularly, Gini and the labor dispute really had great impact on determinants of welfare policy in democratic regime.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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