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 이론과 커미트먼트의 측정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3호
ㆍ저자명 : 차재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 이론 (theory of credible commitment)
Ⅲ.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의 측정
Ⅳ. 한국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
V.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한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맥락에서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Credible Commitment)”의 일반이론은 감시(monitoring)와 처벌(punishment)로 구성되는 정부의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가 민간투자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자발적인 권력남용의 억제와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엮어내는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의 일반이론은 첫째, 자유화 (liberal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 탈규제(deregulation)와 같이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부의 자발적인 관료적 권한위임이라는 정치경제학적인 일반현상을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하며, 둘째, 감시와 처벌로 이루어진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의 측정에 있어서도 명목 혹은 범주적 척도와 같은 질적 수준의 측정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셋째, 주로 그 분석의 수준을 국민경제 단위의 정치경제학적 현상 혹은 사건에만 국한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론적, 실증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 이론”의 이론적, 실증적 한계를 극복코자 감시와 처벌의 기존 커미트먼트의 구성요소에 관료적 권한의 위임 (bureaucratic delegation)을 이론의 검증을 위한 주요 설명요소의 하나로 첨가하여 이에 대한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명목 (혹은 범주적) 변수의 사용에 국한되어오던 기존연구의 단순한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비율척도의 사용을 지향함으로써 측정의 다양화를 꾀하며, 기존연구의 국민경제 단위의 연구방식을 지양하고 그 측정 및 분석의 수준을 개별 산업으로 넓힘으로써 실증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By analyzing the impact of government credible commitment on private investments, the theory of credible commitment offers a new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for economic development resulting from the stimulation of private investment in response to government's self-restraint. However, existing literatures of credible commitment have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mitations. First, they neglect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bureaucratic delegation reflecting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such issues as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all of which naturally emerge in a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Second, they mostly and heavily rely on qualitative data measured in a form of nominal or categorical variable rather than on quantitative data including interval or ratio variables. Third, they mainly focus on national-economy-level analysis of political economic phenomena rather than on sector- or firm-level analysis. To refine the theory of credible commitment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is paper attempts to insert bureaucratic delegation into a set of explanatory variables including monitoring and punishment,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components of credible commitment by measuring them in a numeric(quantitative) form rather than in a nominal(qualitative) form, and to extend our empirical concerns to industry(or sector) micro level analysi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