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0건
공통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라돈침대사건의 개요
2. 라돈침대사건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방법
3. 소비자피해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라돈침대사건’처럼 화학물질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두 사건의 경우, 건강에 조금 더 염려가 많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선택했다가 도리어 건강에 치명상을 입었기에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자녀에게 조금 더 깨끗한 습기를 제공하고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다가 호흡기관 장애를 얻고,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말에 값을 조금 더 치르고 구매한 침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까. 일차적으로는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 제조사에 있을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제품의 유통을 허락한 환경부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제6조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상 및 안정성 등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학물질심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유해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수가 광대하고, 각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모두 인지하기란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같은 화학물질이라 해도 유해성의 정도가 상이하여 이를 사전에 미리 유해성이 있다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개정판
스트레이트뉴스. 가습기·라돈침대 소비자 피해...제조물 피해구제 실효성은?. 19-09-04.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