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0건
공통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라돈침대사건’ 개요
2. 라돈 침대 피해 소비자 구제 방법
3.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실생활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라돈침대사건’처럼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성 검사의 부족, 화학물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비단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과거에도 방사선 화장품, 수은 초콜릿 등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인류의 실패작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와 유통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감독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치약의 성분으로 쓰일 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때는 인체에 치명적인 것처럼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어떠한 형태로 인체와 접촉하느냐에 따라 안정성과 유해성, 치명성이 다르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인간이 인지하고 제품을 개발 및 제조, 유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적극 보상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구제방법들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라돈침대사건’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구제방법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금융소비자뉴스. 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받을 처지. 18-12-10.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98
topstarnews. 경남도, '라돈대진침대' 피해 상담실 운영…‘라돈침대 모델21종류 리스트 확인’. 18-06-03.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752
로톡뉴스. '라돈 침대' 위자료 소송…4년 만에 나온 결론은 '소비자 패소'. 22-08-10. https://lawtalknews.co.kr/article/7F3G4L4E3FS6
머니투데이. 김종민 "가습기살균제·라돈침대 피해자 단체 구제…집단소송제 확대". 20-06-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114147658632
스트레이트뉴스. 가습기·라돈침대 소비자 피해...제조물 피해구제 실효성은?. 19-09-04.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11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