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0건
공통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라돈 침대 사건의 개요
2_법적 구제 조치
1)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A. 적용 대상
B. 담당 기관
C. 개시의 검토
D. 참가 신청
E. 분쟁조정회의 개최
2) 형사 소송
3) 민사 소송: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중심으로
3_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샹항을 촉구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소비자보호법이다. 아소비자보호법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추구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의식주를 자급자족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인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들도 타인으로부터 구매해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소비자이며, 매일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이용하는 물건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8가지가 있다.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에 기초해서 소비자는 그가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한겨레, 최우리, 2021.3.2. 라돈침대 사건 3년 만에 폐기 기준 마련.. 소각 또는 매립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집단분쟁조정
연합뉴스, 황윤기 2022.8.9. 라돈 검출 대진 침대 소비자들, 위자료 소송 1심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