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0건
공통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라돈침대 사건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을 중심으로-
1. 분쟁 당사자 사이의 협의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의한 구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눈치를 보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요즘 기업은 다양한 관점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불평이나 불만은 기업에게 큰 이슈로 작용하게 되었다. 기업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더 힘을 써야 한다. 기업이 가지는 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품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것이다. 제품에 하자나 결함이 있으면 해당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실추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불량 제품을 만든 기업에 대해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불매 운동의 여파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회사들도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불량 제품 사건 가운데 라돈 침대 사건이 있었다. 2018년에 불거졌던 이슈였는데, SBS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진침대에서 만드는 매트리스에서는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620베크렐에 해당하는 라돈이 검출되었다. 해당 업체는 자사의 매트리스가 음이온을 방출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는데, 음이온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매트리스 속에 음이온 파우더를 넣는데, 음이온 파우더를 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이 나오게 만든다는 음이온 파우더는 라돈 수치가 실내 기준치인 200 베크렐의 18배에 달하는 3,696베크렐이었다. 이 ‘음이온 파우더’는 희토류 원석을 곱게 빻은 가루였다.
그런데 희토류에는 토륨이나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희토류에서 토륨이나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분리, 처리하지 못하면 희토류 파우더는 방사성 물질이 된다.

참고 자료

SBS 뉴스, 강민우, 2018.5.3. [단독] [라돈침대 2] 음이온 나오게 하려다.. 방사능 나오는 침대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2022.8.11. ‘라돈 검출’ 대진 침대 소비자들, 위자료 소송 1심서 패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