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중간고사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2.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3.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경쟁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즉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가 모두 구매하는 균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 때의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예를 들어 판매자는 150개를 공급하고자 하고 소비자는 50개를 구매하고자하면 100개만큼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이때에는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재고를 막기 위해 서로 가격을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격은 균형가격까지 도달하게 되고 균형가격에 도달하면 가격을 하락시키는 힘은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공급량보다 많을 경우는 재고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 상대 소비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시장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 또한 균형가격에 도달하면 가격을 상승시키는 힘은 사라지게 된다.

참고 자료

이충기, 이남형, 2020, ‘생활속의 경제’
조선일보, ‘전셋집 하나에 아홉팀이 줄 섰다, 제비뽑기로 세입자 결정’, 2020.10.14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0/14/NKN2J4OR5JF2VDYQJO2SZXAHJA/
박상현, 2019,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부동산114 홈페이지, https://www.r114.com/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