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2건
공통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더보기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주제: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각 5점 배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발명의 개념과 특허법
2. 특허권 침해와 균등론, 출원경과 금반언의 개괄

III. 결론

본문내용

최근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마스크와 관련한 특허 출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어떠한 상점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종종 “특허를 획득한 제품” 등이라는 설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특허 내지 특허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특허법이란 생각보다 생활 가까이에 존재한다.
특허(Patent)는 어떠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그 발명 행위에 합당한 수준의 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견 자유 시장의 원리를 배반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발명 행위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줄 수 있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발명에 매진하여 유익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와 관련한 권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특허란 곧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인 만큼, 특허와 관련된 법률은 과연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후의 다른 규정들은 그 “발명”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 본론에서는 특허법이 인정하는 발명의 개념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