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2건
공통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더보기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2) 자연법칙과 발명
(3) 균등론
(4) 출원경과 금반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류는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왔다. 도구나 건물같은 형태가 있는 물질적인 것들 뿐 아니라, 심리학이나 종교, 정치학 등의 실체가 없는 이론 및 사상들 또한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며, 인류의 생존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물건과 토지, 심지어는 사람에 대한 소유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였고, 새로운 개념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나 형체가 없는 지적재산물에 대한 권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 등이 하나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현재는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특허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내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발명’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연법칙이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2. 본론
(1)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국내 특허법 제 1조에서는 특허법의 목적을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라고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윤선희, 「발명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2002.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특허청,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