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2건
공통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더보기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주제 :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각 5점 배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법에서의 발명
1) 자연법칙의 개념
2) 기술의 개념
3) 창작의 개념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
1) 자연법칙의 이용
2) 창작성 위반
3.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자주 동원되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에 대하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특허는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에서의 발명에 대해 본론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발명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개념요소와 이 중 자연법칙의 특성 중 자연법칙의 그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특허권의 발명에 있어 동원되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특허법에서의 발명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2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1) 자연법칙의 개념

여기서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 및 원칙으로 이것에 의해 지배되는 구체적인 자연현상과 일정 원인에 의해 일정 결과가 생기는 경험치를 포함한다.
예컨대 진열대에 통행인 주목을 집중시키게 하는 방안과 같이 투명한 급수관을 활용해 수도관이 없는 배수구에 물을 무한히 유출시키는 것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 략>

참고 자료

[실전 특허경영⑧] 특허침해 판단은 어떻게 하나? 2019.06.13
지적재산권법 조영선(대학교수) 저 | 박영사 | 2019.02.28
지적재산권법 개론 홍봉규 저 | 박영사 |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