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

소개글

과 제 명 :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 법인의 불법행위 관련 주요 학설

Ⅱ. 본론 : 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주요 쟁점
1.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쟁점
2) 직무행위와 관련 쟁점

2.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관련된 쟁점

Ⅲ. 결론 :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사점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되어서 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의제설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자연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되어 법인격이 인정된 것이라 하는 학설이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사라고 파악하는 근대법의 의사이론에서 출발하여 자유의사의 주체는 인간만이며, 인간 개인만이 법적 주체가 된다는 당시의 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당시의 독일의 절대왕정 아래에서 단결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법인 특허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전지윤, 2016에서 재인용).
둘째, 법인실재설로서,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체를 가진 사회적 실재라고 파악하는 학설이다.

참고 자료

조승현, 이호행(2020),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전지윤(201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법률신문(2012,06,07),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법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1978. 3. 14. 선고 78다132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1992.2.14 91다2454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1998.12.8. 98다44642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04.2.27. 선고2003다15280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8059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19.5.30, 2017다53265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다34711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다15438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11.5.13, 2010다9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