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 노사관계법(2학기 출석대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 3권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 요건
3.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 요건

본문내용

Ⅰ. 서론

1948년 헌법 제 18조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제정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의 4법을 통해 노사 관계에서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1997년 3월 1일 앞서 제정되었던 법들이 계속해서 개정되다가 노동 3법의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노동위원회법에서는 공익위원의 자격 개정하고 중앙노동이원회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60면 제개정사, 고용노동부, 2015 참고).
이처럼 제도적으로 필요한 법률을 마련하고 절차상 하자 또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법을 개정 적용하면서 현재 보장되는 노동 3권이 마련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변화와 산업 형태 변화 등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 3권이 헌법상 당연 보장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은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제헌 초기와 달리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인지한 상태에서 노동 3권에 대한 의의와 관련 주요 판례를 다루고 나아가 노사관계법 등에서 정의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서술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순으로 서술하겠습니다.

Ⅱ. 본론

1. 노동 3권

1) 노동자의 개념
노동 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3조는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가지 항으로 나누어 그 헌법에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15).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06년 06월 20일). “고용노동부 - 부서별자료실”. http://www.moel.go.kr/local/daejeon/info/dataroom/view.do;jsessionid=uu0ZGxxXJ3nZ314267omYTb58WAtNbLwunc4kl0fzdKx6CSo0aRkiLeqmNcgrtFF.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63635에서 검색됨
김기범. (2019). “노동법.” 법학사.
대법원. (1997년 3월 28일). “판례정보”.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959에서 검색됨
박제성김기선,김철희,심재진,최석환. (2011). 노동조합 정의 규저 재검토 연구. (페이지: 33-54). 한국노동연구원.
헌법재판소. (1998년 2월 27일). “헌법결정례정보”.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35335에서 검색됨
헌법재판소. (2005년 11월 24일). “헌재결정례정보”.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2%ED%97%8C%EB%B0%9495)에서 검색됨
김엘림, 윤애림.“노사관계법”, “노사관계법 워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