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 최초 등록일
- 2021.01.22
- 최종 저작일
- 2021.0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법인의 불법행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불법행위의 개념 정의
2.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1)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
(2) 민법 제35조 제2항의 불법행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을 생각하지만 법적인 의미의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법적인 의미의 사람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존재한다.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법인은 의식적인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인위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과는 다른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31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즉, 법인의 성립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능력도 자연인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법인은 자연인처럼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권리능력이란 법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법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민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easylaw.go.kr); 생활법령; 비영리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