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효과

소개글

제가 시험 공부할때 직접 요약 정리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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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보험계약자측의 요건
1)주관적요건
2)객관적 요건
3)입증책임
2. 보험자의 주관적 요건

Ⅲ.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고지위반의 승인
2. 해지권의 발생과 행사
1) 해지권의 발생
2)해지권의 행사
3. 해지의 효과
1)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
2)보험사고 발생후 해지
4. 해지권의 제한
5. 해지권의 포기

본문내용

Ⅰ.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불고지,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Ⅱ.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보험계약자측의 요건
1)주관적요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란 해의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인 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사실의 중요성과 고지의 당위성을 알았을 것을 부주의로 불고지, 부실고지를 한 것을 말한다.
2)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불고지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묵비를 말하며, 부실고지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으로 허위진술을 말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사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실, 장래에 일어날 확실한 사실도 포함하고 적극적 사실, 소극적 사실도 포함한다.
3)입증책임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중요한 사항과 보험사고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
2. 보험자의 주관적 요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측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여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