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행정소송법 타인요약본. (필자 90점)

소개글

세무사1차 행정소송법 시험막판 정리한부분입니다. 시험막판에 외워지지않는 부분들을 따로 형광펜처리했습니다.
1차 행소법 점수가 간절하시다면 도움이될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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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념 무지성, 판례 무지성] 1차 노랑 2차 핑크 3차 파랑 4차 초록
무지성 반복해야하는 부분: 원고적격 소의이익 판례
상식 기초요건: 소가 계속중이면 중복제소는 금지됨.
위법성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님. (위법성 여부(처분청의 권한유무)는 본안판결사항, 직권조사사항은 소송여건 구비사항)
제소기간 90일, 처분변경으로인한소의변경 60일, 제3자의 재심청구 30일
(처분등이있음을 안날 1년인데, 정당한사유(천재지변)의 경우 1년 넘어도 OK)
작위의무확인소송 판례: 국가보훈처장 보상급여의무의 확인 -> 항고소송 X
소송요건에 당사자의 자백과는 전혀 무관
행소법에 고지제도는 없다
[취소소송규정정리]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당사자
선결문제XXX(처분X)
원고적격X(처분이아니라 무효)X(처분X)X(더 넓)
취소소송의대상OO(부작위가 위법)X(처분X)

당사자소송인지 구별하는방법: 모르겠으면?-> 처분이없는데 행정주체에 의해 공법상법률관계형성되는지 판단해보자.
대집행 절차: 철거명령->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 비용징수 //모두 처분성존재- 하나할때마다 소멸시효 중단되니까 (리셋)
CH1 행정 소송 의의
<개념>
특별권력관계 : 서울교대의 총학생회장 퇴학처분 -> 사법심사 가능(행정처분이다)
국회의원 징계처분 : 행정소송 불가( 삼권분립.) <-> 지방의회 의원 징계처분 가능 (피고는 지방의회)

법소집 준용한다는말: 특별한 규정있는거 빼고 다 준용한다

의무확인X
예방적 X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음.
행정심판위원회 : 일반행정청 또는 특별기관
CH2 항고소송
처분의 공정력이라는 것도 있다. 처분의 위법사유를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법률상 이익: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함
<판례>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협의의 소의이익 X(내부위임했다고 봐야지-시달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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