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중간고사

소개글

민법총칙 중간고사

목차

태아의 권리능력
Ⅰ 서설
Ⅱ.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Ⅲ.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Ⅳ. 태아의 권리 능력의 취득 시기
Ⅴ. 결어 : 입법론

사정변경 원칙
1. 의의 * 연역적 기초
2. 인정여부
3. 요건
4. 효과

권리남용금지 원칙
Ⅰ서설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호의관계

본문내용

Ⅰ 서설
태아의 권리 능력이 왜 문제 되는가?
그것은 권리능력에 대한 민법의 규정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제 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규정하여,
권리 능력의 취득시기를 출생 이후로 보고 있다.
그러면 태아는 무엇인가?
태아는 사람으로서의 생존이 시작하는 시점의 바로직전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태아의
의의는 출생의 시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데, 민법학자들은 대체로 출생의 시점을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출생의 시기로 보고 있다.
결국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출산에 의하여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를 의미한다.
하지만, 민법 제 3조의 반대해석상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결과 태아에게는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바, 태아의 보호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Ⅱ.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사법상의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입법주의다.

2. 개별적 보호주의
사법상의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입법주의다.

3. 우리민법의 입장
우리 민법은 사법상의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별적 보호주의
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 4판 , 강영진, 경찰간부민법총칙단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