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독일사법 – 민법총칙부분 게르만독일사법에서 자연인과 단체가 밀접한 관계였다. ( ) 게르만법상 자연인보다 단체가 법률생활에 있어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체소송이 권리능력취득의 선행요건이었다. ( ) 가족수용과 씨족수용으로 인해 권리능력이 취득된다. (..
민법 cramming 민법총칙 - 무효/취소 ~ 소멸시효 무효(????) - 개념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취소(????) - 개념 ?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
부재와 실종 (1) 제도의 취지(민법22조) 인간은 법률행위의 주체이며 또한 객체이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부재중이라면 그 주체로서 또는 그를 매개로서 맺어진 모든 법률행위는 공백상태에 놓여 매우 불안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는 부재자 그 자신이나 잔존하는 가족, 재..
민법 (판례/조문/기출) 오답노트 1.관습법의 요건 1. 관행이 존재 2.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2.통설 판례 ? 국가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법적 확신설 ? 그러나 법원의 확인은 필요하다. 3.판례 ? 헌법에..
총,균,쇠의 오해 수렵채집민과 대륙의 축에 관하여 『총, 균, 쇠』 2부 요약: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는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 총,균,쇠의 오해: 수렵채집민과 대륙의 축에 관하여 다이아몬드 교수가 2부에서 주장하는 중심내용은 그는 유라시아 온대에 들어가는 환경들은 상대적으로 서로 비슷하며, 거의 이 때문에 ... ‘총,균,쇠’는 이와 같이 일부 소수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친다는 데에서 그 다.
민법총론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 사회공동생활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는 것 - 로마법에서 연유하였다. 근대사법 중 프랑스민법이 최초로 규정하였고, 독일, 우리민법 2. 성질 및 기능 1) 성질 ① 사법의 지도원리이..
1) 통상총회 :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 2) 임시총회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70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67) 또는 총사원의 ... 해산사유의 발생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③ 파산 ④ 설립허가의 취소 2) 사단법인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해산사유(§77②) ① 사원이 없게 된 때 ②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총사원
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방안 1. ... 범민련의 경우 종래 북한의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삼고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는 6.15남북공동선언후인 2000년 11월18일과 2001년 2월 1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 범민련은 현실적으로 이 차이를 규정하는 관건은 남측 정부의 성격에 있다고 주장한다.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I. 서론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이다(103조). 목적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자치에 한계를 이룬다. 공서양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그 시대 사회의 지배적 윤리의식에 따라 정하..
Ⅰ. 問題의 提起 먼저 A와 B는 각각 17세 19세로 미성년자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혼인관계에 있는 이들이 성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의 여부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된다. 또한, A가 남편 B 모르게 남편의 도장을 사용하여 차용증을..
Ⅰ. 問題의 提起 A 새마을 금고는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B는 이 법인의 이사장이다. 본 설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장 B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B의 C에 관한 행위가 권한을 넘는 행위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C의 채무이행청구권이 A, B..
민법전의 구성 및 개괄적 내용 () 구성 (가) 개괄적 내용 (나) 민총의 지위 Ⅲ. 양자의 관계 제2장 민법의 법원 ??Ⅹ?Ⅸ. 법원의 의의 0. 개념 1. 민법 제1조 Ⅰ. ... 총유 (다) 의의 (라) 법률관계 (마)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Ⅲ. 준공동소유 제6관 명의신탁 ??Ⅹ?Ⅸ. 총설 0. 개념 1. 법적 성질 및 유효성 2.
2.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법의 관계 Ⅰ. 의의 민법 제 1조의 관습법을 법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민법 제 106조는 사실인 관습을 법률행위 해석의 하나의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하여 구별설과 구별부인설이 대립한..
목 차 Ⅰ. 서설 1. 법원의 의의 2.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의 접근 3. 우리 민법 제 1조 Ⅱ. 관습법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의 성립요건 3. 관습법의 효력 4.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 Ⅲ. 판례법 1. 판례법의 의의 2. 법계와 판례법의 규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