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중간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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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다음 중 우리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위탁관리제도에 관한 운용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
1.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2.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한다.
4. 수수료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일단 승인한 내용이라도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 익보호 또는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다.
TIP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한다.

02. 다음 중 인턴넷 상에서 저작권이 특허권에 비해 더욱 강력한 권리로 떠오르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
1. 음원이 음반이나 일정한 저장장치에 탑재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 적용됨
2.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음원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영화 제작을 위해 이용허락을 받은 음원이라도 이것이 OTT 등을 통해 사용자의 요청에 따 라 서비스가 될 때에는 공중송신이라는 다른 사용유형이 된다.
4.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은 물론, 그 이용의 유형에 따라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등의 다양한 권리로 분리하여 이용허락을 부가할 수 있다.
TIP 1) 최초판매원칙은 특허권과 저작권 모두에서 최초의 판매로 그 권리가 소진된다는 원리 로 권리의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이다.

03.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26339 판결(비달사순 사건)에서 제시된 '고객흡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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