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합격 요약본(+기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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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과목 무역규범
2. 2과목 무역계약
3. 3과목 무역 결제
4. 4과목 무역영어
5. 1과목 기출
6. 2과목 기출
7. 3과목 기출
8. 4과목 기출

본문내용

● 대외무역법
-무역에 관한 기본법 , 국제성 및 무역 규제 최소화 , 포괄성 및 위임입법성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사항은 관련기관과 다른 행정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 위탁)
-목적 : 대외무역 진흥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국제 수지의 균형, 통상의 확대, 국민경제 발 전

무역 : 물품 , 용역 (서비스 , 지식재산권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수출입
무역업자 : 자기 명의로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는 자
무역대리업자 : 수출상 또는 수입상에게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계약대리권을 행 사하는 자 (수출입 본 거래에 대한 책임이 없음)-무역거래의 주체 아님!
무역대행업자 : 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자기명의 (책임 있음 )로 위탁받은 무역 행위를 수행하는 자 -무역거래의 주체 맞음

정부 간 수출계약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가 계약 당사 자가 됨 = 정부 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부호 , 문자 , 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영상물 (영화 , 게임 , 애니메이션 , 만 화 포함 ), 음향 , 음성물 , 전자서적 , 데이터베이스 .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거나 용역등을 제공
1. 매매 , 교환, 임대차 ,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박으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포함
2. 보세판매장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3.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