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핵심정리노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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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규범
1) 대외무역법.통상
2) 통관,환급,FTA
3) 기출오답

2. 무역결제
1) 대금결제

3. 무역계약
1) 무역계약
2) 무역운송
3) 무역보험

4. 오답노트

본문내용

- 엄격한 무역이 아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지향
-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 정부간 수출계약
- 외국정부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KOTRA)가 기업을 대신해 외국 정부와 수출계약
- 방산물자 등은 제외함
- 전담기관(KOTRA)는 정부간수출계약에 의한 국내기업의 업무이행에 따른 이득이나 손해 X

○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 및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수출실적 미화 100만달러 이상
- 수출실적 중 중소/중견기업 생산한 물품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 수출이란
-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ex.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ex. 중국인 성형)
-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 수입이란
-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ex.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중 략>

○ 한국무역협회 하는일
-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 전문무역상사 지정
-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 공인인증서발급
- 단일창구(Single window): 무역 프로세스 단절없이 처리(무결성-integrity)
- 전자문서보관소 구축
- 관세청, 은행, 보험사 등 연계 솔루션 개발하고 원스톱 처리
- e-Nego: 무역업체 차원에서 지연이자 부담감소, 선적서류 수령 등 시간/비용 절감, 서류 분실위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