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사례해설 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제 목: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_1권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저 자:  심민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면 수:  401페이지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들어가며
- "경찰공제회 사례를 훔치는 마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경찰행정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찰공제회 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교재내용
경찰공제회 사례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① 본 교재는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목적으로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한 교재로서, 이제까지 모든 사례문제를 수록하였고 최신법령 및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사례연습.4판)'의 1권으로 25개 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공제회 사례해설(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찰행정법 이론학습을 위한 '마인드맵' (경찰)행정법 이론강의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기출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목차

Ⅰ. 범죄제지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2. 범죄제지조치 - 「사전적 제지조치」
3. 법적 성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공권성립 여부
4. 경찰개입의무 - 「재량의 0으로의 수축」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사익보호성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4.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Ⅰ. 범죄제지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는 ①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발하는 「경고조치」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행위를 실력으로 막는 「제지조치」가 포함된다.

2. 범죄제지조치 -「사전적 제지조치」
폭력조직의 난동으로 조합원 사무실 집기 및 시설이 파손되고 다수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는 등 이미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찰서장 乙의 적정한 경찰조치는 더 이상의 범죄행위를 실력으로 막는 「범죄제지조치」에 해당한다.

判例는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입문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경직법 제6조의 사전 제지조치라고 판시하였는바, 범죄의 제지조치가 반드시 사후적 조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법적 성질
범죄제지조치는 ① (사전에 의무부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사전에 의무부과 하여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6조는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A재개발조합 조합장 甲에게 경찰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경찰개입청구권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경찰개입청구권
「경찰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경찰행정청을 상대로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찰개입청구권은 ① 자기에게 수익적인 경찰처분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이행청구권’의 성질과 함께 ② 특정한 경찰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공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