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등록일 2003.11.02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형법 : (형식) 형법전
(실질)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
규범 :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준칙
법익 : 법질서가 보호하는 생활이익
형법의 보충성 : 다른 규범체계로는 법익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로 형법이 개입하 는 것
사회방위 :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
보호적 기능 :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 이행을 보호하는 기능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 형벌과 보안처분에 의해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기능
일반예방기능 :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
특별예방기능 : 범죄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기능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응보형주의 :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고 국가의 사명을 개인적 자유의 보호로 제한하 는 이상주의적·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사상의 산물로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는 주의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 형법용어정리 23페이지
        *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
      • 워드파일 법률용어의 실태에 대한 조사 11페이지
        법률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 경영학과 XXXXXXXXXX 목차 ... Ⅰ서론 1. 목적 Ⅱ본론 1. 사례 및 문제제기 2. 법률 용어의 분석 ... 용어가 만연하는 원인 4.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만연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한글파일 형법총론 기본 요약집 4페이지
        보장해주는 제도 즉,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체포 ... 실현 2.형법의의: 사회통제및 질서유지적 수단 1.단편적성격: 형법 ... 수단으로 형사 제재를 동원해야 함 -협의의형법: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 워드파일 [독후감] 101마리 개와 함께 딱 한번만 읽으면 끝내주는 형법 1페이지
        들을 담고 있다. 책의 처음 부분은 형법 총론 부분에 있어서 형법 용어 ... 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형법총론 보다는 각론이 재미있듯이 이 부분 ... 사례를 예로 들어 우선 이론을 용어부터 차근차근 설명한 다음 형법 조문
      • 한글파일 형법 용어 9페이지
        刑法 용어 정리{건국대학교 법학과 - 형법을 뒤벼주마! (민법 ... 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보호적 ... .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 파일확장자 [형법] 형법용어 63페이지
        (1)실행착수실행의 착수라 함은「범죄실행의 개시」를 의미하며, 豫備(예비)와 未遂(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선이 된다. 미수범의 성립에는 객관적 요건의 하나로서「실행의 개시」 또는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가 이같은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것은「예비」에 지나..
      • 한글파일 형법 개념 용어 24페이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