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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과현대사회 (ㄱㅎㄱ교수님) A+ 시험 자료 -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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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0.07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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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꼼꼼히 정리해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 될거라 생각합니다 !!

목차

1. 8주차 기본권
2. 9주차 -1
3. 9주차-2
4. 10주차 –1
5. 10주차-2
6. 11주차 –1
7. 11주차 –2
8. 12주차 –1
9. 12주차 –2
10. 13주차 –1

본문내용

8주차 기본권

● 기본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
● 유형 : 포괄적 기본권(헌법 제 10조, 제 11조) / 자유권적 기본권(헌법 제 12조~제23조) / 정치적 기본권(헌법 제 24조, 제 25조 등) / 청구권적 기본권(헌법 제 26조~제 30조) /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 31조~제 36조)
● 제한 : 우리 헌법 372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전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후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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