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사전과제(청소년 보호)
- 최초 등록일
- 2020.02.10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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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보호의 의미
2. 청소년보호의 영역
3. 청소년 보호 정책
4. 청소년 보호법의 기본권 제한
5. 인권주체로서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본문내용
사전과제 제목(청소년 보호)
과제 1. 선택한 분야(교류, 보호, 봉사, 수련, 인성, 진로, 참여)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시오.(출처제시)
가. 청소년보호의 의미
1) 청소년보호의 개념에는 질병예방이나 환경보호, 법적 보호, 노동조건의 개선 등 다양한 의미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과 발달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예, 유해매체, 폭력 등)과 위험가능성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의 전체를 청소년보호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제1조 제1항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나. 청소년보호의 영역
1) 청소년보호의 영역은 법적 청소년보호, 교육적 청소년보호, 구조적 청소년보호로 구분된다. 우선 ‘법적 청소년보호’는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법 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청소년보호 관련 법규나 규정들을 잘 알리고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청소년보호는 법적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김지연 ; 공동연구원: 정소연 ; 집필진: 이준일, 한미경, 이성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청소년 보호사업(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여성가족부(2019)‘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보호법(시행 2018.12.28.) /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