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목차

Ⅰ. 행정행위의 효력
1. 효력의 의의
2. 효력의 발생·소멸

Ⅱ. 공정력
1. 의의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견해
3.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
4. 적용의 한계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효력
1. 효력의 의의
행정행위는 적법요건을 갖추면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행정행위가 관계자에 대하여 갖는 구속적 효력을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한다. 그 종류에는 ①내용상 구속력 ②공정력 ③구성요건적 효력 ④존속력 ⑤강제력 다섯가지가 있다.

2. 효력의 발생·소멸
행정행위는 적법성의 요건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적법성에 의심이 있어도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행위는 스스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폐지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절차상 또는 행정소송절차상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지된다.

Ⅱ. 공정력
1. 의의
전통적 견해와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는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행위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일종의 구속력을 발생시키는바, 이러한 구속력을 공정력이라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