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수업 필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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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제법의 의의
1. 개념에 관한 학설
2. 경제법과 경제학
3. 경제법과 다른 법의 관계

II. 경제질서와 법

III. 경제력 집중의 억제

IV. 지주회사의 규제

V. 상호출자의 금지
1, 의의와 취지
2. 규제내용과 적용범위
3. 법위반의 효과

VI. 채무보증의 금지
1, 의의
2, 규제와 그 예외
3. 신고 기타 절차적 규제
4. 법위반의 효과와 규제

VII.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 취지
2. 규제의 내용
3. 법위반의 효과

VIII.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1. 제도의 배경
2. 규제대상
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한 공시
4. 기업집단현항 공시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한 정보공개
6. 법위반의 효과

IX.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서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X. 일반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 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부당한 내부거래)

본문내용

오늘날 경제법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입장이 나누어 있다. 경제법을 전통적인 법영역과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법분야로 인식하는가, 그리고 경제법의 본질과 관련하여 경제법을 대상적으로 파악하는가, 현대법제의 기조를 이루는 경제적 세계관으로 보는가, 법학연구의 방법이나 태도로부터 파악하는가, 또는 경제법의 법적기능과 관련시켜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1) 집성설
종래의 시민법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경제에 관한 모든 법을 경제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설은 경제법에 해당하는 법령을 보아 놓고 있을 뿐, 경제법을 독립된 법영역으로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2) 세계관설
1992년 Hedemann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현대법이 경제성 내지 경제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으니, 이러한 시대적 조류가 반영된 법이 경제법이라고 한다.
18세기에는 자연적 질서(인간의 본성)가 그 당시의 시대정신내지 기조였듯이 현대에는 경제성이 시대의 기초이고 이 경제성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법이 경제법이라고 한다.
이 설은 경제성 내지 경제정신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여 현대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을 뿐, 경제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3) 방법론설
방법론설은 경제법의 개념을 파악할 때 방법론적 접근을 중요시하는 견해로서 경제생활 영역에 대한 법사회학적 방법의 적용을 경제법의 본질적인 요소로 본다. 또, 경제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법규범의 개념적인 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생활에 관한 법적 사실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대상설
이것은 경제법의 고유한 대상을 인정하여 그것에 버분과로서 독자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로, 경제법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업자법설과 조직경제법설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