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입문 예상문제 및 답안

목차

1. 미국식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장단점을 나열하고 의원내각제와 비교하시오.(15장 국가정책결정제도 : 대통령중심제)
2. 관료제의 특징과 조직원인, 문제점을 원자력발전소의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오.(16장 관료제와 공공영역)
3. 정책의 기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의 무상보육정책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인지 비교, 평가, 분석하시오.(4장 국가의 정책, 6장 정책기반: 정의와 효율성)
4. 사회운동과 투쟁정치가 높아진 까닭과 비공식적 조직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13장 사회운동과 투쟁적 정치)
5.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시오.(2장 근데 이데올로기와 정치철학)
6. 현실주의의 주장에 관하여 설명하고 최근의 미, 중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18장 세계정치 : 국가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 간의 정치)

본문내용

1. 미국식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장단점을 나열하고 의원내각제와 비교하시오.(15장 국가정책결정제도 : 대통령중심제)

미국식 대통령제는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의회가 채택한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한 3권 분립주의와 직선제(정당에 의한 예비선거)를 가미한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한다.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은 첫 번째,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상호 대등한 지위로서 서로 독립되어 있다. 두 번째,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되며 정부와 국회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실질적인 행정수반으로 각료는 보조기관이며 내각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번째,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부 장관과 기타 행정관이 동시에 의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로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해서 의원내각제와 같이 입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는 못한다. 정부의 두 조직은 철저히 독립적 선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앞서 언급했듯 현역의원의 중의적 역할을 막아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분립이 가능해졌다. 다섯 번째, 하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정당은 의원내각제에서 보다 결속력이 떨어진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지도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의원들의 승진, 경력에 권한이 없으며 결속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내각제와 같이 강력한 제제는 불가능하다. 그 예가 교차투표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통령의 정책, 법안이라도 같은 당 의원이 반대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의원에게는 당 지도부의 영향력보다 지역구에서의 인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