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기초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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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민법
법 중에 개인간의 생활관계(재산, 신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으로 실체법이고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다.

. 공법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불평등관 계를 기본으로 한다.

. 사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평등관계가 기본이다.

. 형식적 민법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 즉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의 법률 제471호를 말한다. 민법전을 말한다.

. 실질적 민법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등 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실질적 민법이라고 한다. 사법 중에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한다.

. 법원
실질적 민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 법률
법 중에 국회가 만든 법을 의미한다.

. 조약
국가간의 계약문서로 헌법 제5조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된다.

. 명령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말하고 이는 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형식을 취한다.

. 관습법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 사실인 관습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조리
사물의 본성, 본질적 법칙, 사람의 이성에 기해 생각되는 규범을 말한다.

. 법의 해석
추상적 법규의 의미내용을 구체적 사건에 비추어 구체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의미내용을 명 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 문리해석
문언의 의미를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문법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논리해석
법규범을 표시하는 조문인 명제의 논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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