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해석과 적용 (중간고사)

목차

Ⅰ. 序

Ⅱ. 법의 해석 방법
1. 유권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학리해석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1) 확장(확대)해석
(2) 축소(축약)해석
(3) 반대해석
(4) 물론해석
(5) 유추해석

Ⅲ. 법의 적용
1. 법 적용의 개념
2. 법의 적용 단계
1) 사실의 확정
(1) 입증
(2) 추정
(3) 간주
2) 해석과 적용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법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사건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이론적 기술적 내용이 필요하다. 법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제정되며 특별한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과 이념에 따라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혹은 정책적 평가와는 다른 것이며, 법원의 해당하는 모든 법규는 해석되어야 한다.

Ⅱ. 법의 해석 방법
1. 유권해석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행하는 해석으로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1) 입법해석
입법해석이란 입법수단으로 법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제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종적 해석이다.
2) 행정해석
행정해석이란 행정관청이 행하는 해석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