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채권질권
- 최초 등록일
- 2018.03.26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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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 질권의 설정방법
2. 채권 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6. 근저당권의 의의
7. 피담보채권의 확정
8. 사례문제
본문내용
채권 질권의 설정방법
1. 질권 설정의 합의 및 공시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채권 증서의 교부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 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채권 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청구하고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 추심한 물건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질권자는 변제로서 받은 물건 위에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