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목차

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의의
2.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3.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4. 회계[거래]기장방법: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5. 회계[거래]인식의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6.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교

본문내용

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의의
1.1. 지방교부세의 개념
1.1.1.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그 사용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재정지원금이다.
1.1.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1.1.3. 국가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원의 성격이다. ➃ 내국세의 19.24%를 보통(97%)과 특별(3%)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전전연도 내국세 정산액)을 가감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동산세 총액과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전전연도 종합부동산세 정산액)을 가감한 것을 포함한다.

1.2. 국고보조금의 개념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특정 공공 서비스의 공급 장려, 국가의 통합적인 시책 추진, 지역 간 외부효과에 의한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정,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2.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 유사점 : 국가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2.1. 재원의 소유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공유재원이다. 즉,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세원의 편재로 인해 야기되는 재정력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만들어진 하향적 원조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유재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재원이나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가 대행할 때, 장려적 사업,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이해 관계 있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수행할 때 등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재원에 대한 지출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