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시험

목차

1. 복지국가 발달이론을 설명하라
2. 한국은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는가?
3.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입에 대해 서술하시오.
4.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설명하라
5.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6.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가?

본문내용

복지국가 발달이론에 있어 복지국가는 국가 권력구성과 행사 방식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면서 실체적인 국가 기능을 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복지국가의 태동기로 일컬어지는 1800년대 후반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국가의 책임이 대두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나 이 때 오히려 경제적 혼란이 공존하면서 빈곤층이 생겼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쇠퇴하였다.
영국의 빈곤문제의 시작은 봉건제의 붕괴로부터 시작되는데, 자급자족 문화에서 상업의 발달과 화폐 발달 그리고 흑사병 등의 이유로 인해 농노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봉건제가 붕괴하면서 과거 자유가 없는 대신 보호받던 농노들은 반대로 자유가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부랑자 및 임시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들은 약탈과 노숙을 전전하며 기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중앙정부의 책임이 대두되었다. 이 상황에서 대두되는 현상으로 인클로저 현상이 있는데, 이는 양모 산업의 발달과 함께 가속화된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중상주의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 퍼니스와 마예트는 빈곤구제를 주장하는데, 이 때의 의도는 도움이 아닌 처벌 및 인성개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빈민법을 제정하였고, 이 때 적용된 원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맞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책임의 원칙을 인정한 첫 사례이며, 지방행정의 원칙을 통해 지방관리를 진행하고, 차별처우의 원칙을 통해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였다. 가족책임의 원칙을 통해 조부모까지 가족으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