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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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의 실현은 ‘양심의 자유의 보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가 어느정도로 잘 보장되었는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척도가 되고, 그 척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봄으로써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양심의자유의 의의부터 기능, 내용, 한계, 효력 순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 행복추구의 실질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생활을 보호하는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생활영역에서 나만의 세계를 간직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강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상의 다원성을 그 뿌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불가결한 활력소이다.

<중 략>

인간의 양심은 합의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다수화 될 수 없는 양심의 세계를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민주주의정치질서 내에서는 중요한 통합기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결코 자신의 인격적인 파국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보장이 될 때 그 결정에 따르게 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다수의 결정이 존중될 수 있을 때 사회공동체의 정치적 통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정치적 합의 형성 기회를 증대시켜주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의 존재를 보장하고 의제된 절대적 진리를 내세워 억압하는 것을 배척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치권력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도 갖는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단순한 주관적인 공권에 그치지 않고 정의와 자결의 원리에 바탕을 둔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지탱시켜 주는 객관적인 가치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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