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합전공 법학기본내용 정리 (국민연금 필기준비하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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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학입문
2. 헌법
3. 형법
4. 민법

본문내용

[법학입문]
· 법의 개념상 본질 (범규범)
: 사회규범,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 법 : 외부적 힘을 요인으로 하는 타율성을 본질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
· 도덕 : 양심에 기초한 자율성을 본질 (의무만 인정되는 일면성)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법의목적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1) 정의 : 법은 정의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형평성, 공정성, 강제성을 요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고 있다.
2) 합목적성 : 법은 어떤 사물이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다. 법질서가 국가의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 실행되는 원리. 법의 내용을 개별화(20.상 연금기출)
3) 법적 안정성 :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
★ 헌법 제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합목적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법적 안정성),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정의)
· 법원(법의 존재 형식) : 성문법 / 불문법
-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 대륙법계(독일, 프랑스 중심 – 우리나라 채택) 특징
- 로마법의 영향이 강함, 법의 형성이 일원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