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소개글

지방자치법 - 조례

목차

조례의 의의
조례의 법적 성격
조례제정의 법적 한계

본문내용

一. 조례의 의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이다.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二 . 조례의 법적 성격
조례는 자주입법이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내용에 정면으로 저촉될 수 없고 법질서체계 내에서만 인정된다.

三. 조례제정의 법적 한계
1. 법률우위의 원칙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법규명령의 내용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경우에 이 같은 조례는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2. 법률유보의 원칙
조례제정 행위는 일정한 범위에서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이러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는 무효가 된다.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 그리고 벌칙을 정하는 조례제정행위에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1)위헌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서 반 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적 범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방의회 의 자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효율적 인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없게 하므로, 헌 법이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 어 긋난다.
2)합헌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헌법상 기본 권제한의 법률형식을 구체화한 것일 뿐 자 치단체의 조례제정행위를 위헌적으로 제한 한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