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 - 수도, 전기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모토로 한 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정책적으로 수립되었다. 정부는 올 8월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이어 10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30개 기관에 대한 3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319개의 공공기관 검토대상 중 108개 기관에 대해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선진화 정책이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화두가 되고 있는 공기업 중에서 국민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사안인 우리나라의 수도사업과 전력산업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수도와 전력사업의 주변 환경을 알아보고, 현재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두 사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 제시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
1. 수도산업 환경과 문제점
⑴ 국내외 수도산업 현황
가. 세계 수도 산업 환경
나. 국내 수도 산업 환경
⑵ 수도산업의 문제점
가. 운영관리의 비효율성
나. 취약한 산업구조
2.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
⑴ 수도산업의 주도기업 육성
⑵ 수도요금의 합리적 가격체계

Ⅲ.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1. 전력산업 현황과 문제점
⑴ 한국전력공사 현황
⑵ 전기요금 현황
가. 탄력성의 시각에서 본 사치재로써의 전기
나. 지출에서의 소비비중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
라. 전력의 적정가격
2.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⑴ 부분 민영화를 통한 선진화
가. 기본계획
나. 제 1단계 발전 부분 민영화
다. 제 2 단계 배전회사 민영화
⑵ 효율성 달성 조건 및 부분 민영화 단점 보안
가.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나. 민영화의 단점 보안

Ⅳ.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공기업 선진화 대상 중에서 수도와 전력부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수도산업은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수도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수자원 공사를 포함한 권역별 광역 지방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한 인수 혹은 위탁 방식으로 수도 산업을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수도 산업의 통합으로 인해 경쟁우위를 가지는 소수의 사업자들이 형성 되었을 때 민간자본의 참여와 민간위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수도산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전력산업은 발전 부분과 배전 부분의 민영화라는 부분민영화를 통해 전기산업의 비효율성과 장기적으로는 정밀한 품질과 공급안정도를 유지하면서 생산비용을 낮추는 산업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산업의 선진화는 공공가격의 상승압박과 경쟁체제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공공가격의 상승은 환율에 있어 “목표환율대”와 같은 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가격상승에 대한 반대여론을 어느 정도 감내 할 수 있으며, 경쟁체제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의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
수도산업과 전기산업으로 미루어 본 공공기관 선진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통하여 시장경쟁에 참여하고 관료제적 성향을 탈피하여 기업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화 대상 기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기준이 바람직하게 세워져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공기업은 많지 않다. 시장에서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공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앞에서 보아왔듯이 선진화를 통한 기능조정과 고도의 경영 효율화로 거듭나야 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선진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시장에서 수요할 사람이 있어야 하며 공기업의 매각 시 매각 당사자 기업에 대해서 저평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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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수자원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001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산업의 경쟁과 규제｣ 2006

▴ 환경부 ｢노후수도관 평가 및 관리 매뉴얼｣ 2002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6

▴ 환경부 ｢하수도통계｣ 2006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상하수도산업중심)｣ 2003

▴ LG Business Insight 2007 10 31

▴ 대한환경공학회지 2007.12

▴ 한국공기업학회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 본부 www.arisu.seoul.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한국수자원공사 www.kwater.or.kr

▴통계청 www.nso.go.kr

▴한국샘물협회 www.nmwater.or.kr

▴조충현,｢전력 산업 개편과 민영화」(2003)

▴산업 자원부 연구 보고서 ｢전기요금 수준 및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연구에 관한 보고서」
(2005)

▴강준현,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연구」, 1999.

▴이진호,「한전의 민영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심으로」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