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정책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6 120181373

목차

Ⅰ. 연구주제 및 사건의 소개
1. 연구주제

Ⅱ. 의제형성 및 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제형성 및 정책결정이론 선택과정
2. CRR모형, 이슈관심주기론 및 점증모형

Ⅲ. 철도산업발전정책의 흐름 : CRR 및 점증모형
1. 문제의 발단 : 철도청의 부채 급증 및 시설의 낙후
2. 정부별 정책발전 흐름
3. 정책흐름의 이론적 설명

IV. 결 론 : 향후 정책방향,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1. 점증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
2. 향후 철도정책 방향 : 3가지 예측
3. 연구의 한계 시사점

본문내용

최근 수서발KTX 사업이 민영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사업지분이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하며, 철도노조에서는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이슈화 된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태를 분명히 알고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사실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80년대에 철도의 민영화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민간에 의해 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과거 민영화를 언급하며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중도에 취소된 적도 있다. 민영화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철도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본격적인 철도정책이 등장한 노태우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철도정책 역사를 살펴보고, 이후에 철도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의 변화를 CRR모형, 이슈관심주기론과 점증주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변수에 따른 현재 이후의 철도정책의 방향을 간단히 예측해 볼 것이다. 먼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정책이론을 소개하겠다.

Ⅱ. 의제형성 및 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적합한 이론를 찾는 과정이 필요했다. 하나의 이론으로 의제형성 및 정책결정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할 것인가, 혹은 두 과정을 각자의 이론으로 따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고려를 하였고,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의제형성과 정책결정 파트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조원끼리 동의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의제형성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슈관심주기론 및 CRR의 동원형을,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점증모형을 조원간의 협의를 통해 선택하였다.

참고 자료

철도산업발전방안 , 국토교통부, 2013.0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철도공사, 지주회사 + 자회사 로 전환, 보도일시 2013년 6월 27일(목)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수서發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정부안 발표, 보도일시 2012. 4. 20
조성봉(2011),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이용상(2004),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건호(2000), 한국철도의 구조적 문제와 민영화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국토해양부, 수서역發 고속철도 운송사업 제안요청서(초안) , 2012.4
이선혜(2005) 고시 연구 Vol.32 No.5 점증주의 모형 , 고시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