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소개글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세부적인내용 그리고 사용자단체에 대한 정의와 세부적인내용 이며 이 들과의 관계그리고 발전방향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개념
1) Webb, S. & B.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 노동조합의 일반적 정의
2. 노동조합 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3. 노동조합 형태
1)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2) 직종(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Occupational Union)
3) 기업별 노동조합(Enterprise Union)
4) 일반 노동조합(General Union)
4.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
5. 노동조합 조직현황
1) 조직현황 총괄
2) 연합단체별 조직현황
3) 세계적 노동조합 조직률 추세
6. 사용자 단체

본문내용

4.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

노조에의 가입과 탈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가입과 취업을 관련시키는 숍(shop)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의 규모와 통제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 오픈숍(open shop):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노조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클로즈드숍(closed shop, pre-entry closed shop): 기업이 채용이나 충원을 할 경우 노동조합원 중에서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유니온숍(union shop, post-entry closed shop): 취업 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근로자가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법 제81조제2호)

○ 에이전시숍(agency shop): 노조가입에 관계없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
○ 프레퍼런셜숍(preferential shop): 채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
○ 메인티넌스숍(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조합원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제도

5. 노동조합 조직현황(2006년 12월말 현재)

1) 조직현황 총괄
○노동조합 조직률 : 10.3% (전년과 동일)
- `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97～`01년 12%대, `02년～`03년 11%대, `04～`06년 10%대로 계속 하락하다가 주춤 추세
- 조직대상인 임금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조합원 수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됨

참고 자료

노사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