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우리나라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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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경쟁의 원리아래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국유화된 산업들을 민영화하여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을 신자유주의라 한다. 여기서 시장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이고, 공급자는 최대의 이윤을 얻기위해
좋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 공급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과 필요를 만족시
키는 상품을 구매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물론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이 있어
서는 안된다.
이런 시장경쟁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공급자, 학생을
소비자로 규정한다. 그들은 교육도 시장경쟁체제에서만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속에서 학교와 교사는 상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기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해야한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이 도입된 것은 1995년 무렵이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된 2000년무렵부터라 할 수 있다.
2000년 7차 교육과정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과서가 배부되었다. 그 당시
면단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영어교과서는 교사들에게 상당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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