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발전과정과 전망, 향후 과제

소개글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 앞으로의 발전방향

목차

1. 유럽연합(EU)의 생성
2. 1960년대
3.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
4. 21세기 EU의 확대 그리고 전망

본문내용

1. 유럽연합(EU)의 생성

유럽 통합의 움직임은 윈스턴 처칠의 1946년 ‘유럽합중국과 유럽평의회 창설’ 연설과 이시기에 창설된 많은 유럽통합운동 단체들을 배경으로 하며, 1949년 유럽 평의회가 창설되면서 실질적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차 세계대전 종전 후 소련의 위협과 독일의 재무장 등의 정치적 위협요인과 전후 피폐해진 유럽 경제 재건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통합이 시작되었다. 철과 석탄을 공동 생산, 공동판매하기 위한 협상 중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 유럽석탄 철강공동체(ECSC)를 형성했다. 그후 독일의 재무장 위협에 대한 해결을 위해 프랑스 주도하에 유럽방위공동체와 EPC 설립의 논의가 있었으나 프랑스의 비준 실패로 무산되고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위 6개국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결성하게 된다.

2. 1960년대

이 시기는 기반확립과 함께 도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CC 설립을 취지로 하는 로마 조약은 일종의 헌법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반조약(Cadre Treaty) 1967년 통합 조약, Merger Treaty
라고도 불린다. 회원국 간의 경제정책 조정과 관련한 몇 부분을 제외하면 주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조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부재해있어 1958-1969년까지 4년씩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 통합을 추진했다.
이 시기의 주요 업적은 관세 동맹의 실현이다. 1969년 말로 예정되어있던 관세동맹은 더 이른 시기인 68년 7월부터 효력을 갖고 역내 관세 철폐, 역외국에 대한 단일관세 정책이 수립되었다. 또한 공동무역정책과 공동농업정책도 이 시기에 수립되었는데, 다른 정책보다도 더 명확히 회원국들이 공동체에 주권을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득갑, EU통합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2005.
심익섭, 유럽연합의 발전전망,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14권, 2004.
김홍종, EU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배재수 외, EU 헌법조약 비준 부결의 영향 및 향후 대응 전망. 한국은행. 2005.
정일영, 유럽 연합의 이해, 신아사, 2008.
참고 사이트
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