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도입배경과 향후전망 [탄소세,탄소국경세,탄소중립,지구온난화]

소개글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도입배경과 향후전망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개념
2. 탄소세 도입에 대한 해외사례
3. 탄소세 도입 국내 현황
4. 탄소세 도입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개념
지구온난화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인류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인류는 많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방법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많은 방안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시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은 시장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저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기반 온실가스 저감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탄소세와 탄소국경세이며, 우리 나라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탄소 에너지를 쓴 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스위스, 스웨덴 등 50개국이 시행 중 이다. ‘탄소 국경세’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이다. 자국 외 국가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유도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딜’ 전략을 발표, 늦어도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의 무역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친환경기술을 쉽게 개발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내야 하지만 첨단기술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유럽 등은 자국 기업에 사실상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를 얻는다.

참고 자료

탄소세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조경엽외 1명/2013.09.09
선진국 ‘탄소세’ 도입하면 세계 무역 흐름 바뀔 수도/이윤정/2021.11.04
“탄소세 도입’ 성장률 0.08∼0.32%p 하락”…정부 재투자 중요/전슬기/2021.09.16
탄소세 논의, 선결과제 산적...기후대응기금 재원 '관심'/유재희/2021.07.16
탄소세에 ‘탄소국경세’까지…차•철강•석화•항공 피해 눈덩이/헤럴드경제/2021.01.25
에너지 사용에도 세금이 있다?…탄소세와 탄소국경세/산업통상부/2021.04.22
“탄소 배출 대처가 생사 가를 수도”… 수출경쟁력 지키기 절실[수요논점]/허진석/2021.08.04
한국에서 '탄소세' 도입 가능할까? 외국 사례 살펴보니.../손정아/2020.02.27